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연이은 사고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안전 강화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학교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의 학교 통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모 여중의 집단민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초 · 중 · 고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기획조사를 하였고, 한전을 비롯한 통신사 등 관련기관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 빠른 추진동력 얻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로 주변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20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돼, 빠른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요청한 후 지중화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설치된 교통신호, 안전표지 등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되면 운전자들에게도 편안한 주행환경이 될 것이다.
한전은 2021년 그린 뉴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중 정부가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중화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29개 지자체, 총 33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33개 사업 지원, 지중기기 설치공간 마련해야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사업이 승인된 지자체는 총사업비 중 부담률(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전의 통계에 따르면 승인된 지중화 사업 중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취소되는 사업의 비율이 안타깝게도 연평균 2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주에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 등의 기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중기기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 학교 통학로 주변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거나 보도가 협소해 기기 설치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조를 통해 학교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 공간에 설치하면 학생들의 보행 안전 개선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가공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하는 그린 뉴딜 사업이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전은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