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왼쪽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기요금원가정보

1. 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총괄원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전기요금산정기준)

하단에 설명 있음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짐. 적정원가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적정 비용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이고 적정 투자보수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보율)임. ※전기요금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9-122(‘19. 7.27)

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1.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1.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기요금 결정체계

하단에 설명 있음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주고 받고 산업통산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함.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에 인가를 해주고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에 신청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공고 및 시행을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인가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함
검색
첨부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목록 제목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조회수
12 2021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1.12.28 251
11 2020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0.12.17 2216
10 2019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20.02.28 1719
9 2018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9.08.23 893
8 2017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8.03.09 1501
7 2016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6.12.01 2035
6 2014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5.02.24 2212
5 전기요금 산정절차 2013.12.05 685
4 2013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3.08.09 1290
3 2012년 전기요금 원가정보 2012.09.14 1232
       
[공시주기]연1회 [공시기준일]전년도 말일 [공시기준]연도별 원가정보 및 산정절차 공개
[담 당 자]
  • 영업계획처 요금정책실 김진선전화번호 : 061-345-76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정보제공만족도조사
       
프로그램 다운로드
PDF파일을 보시려면 PDF뷰어 프로그램인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DF뷰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