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총괄원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전기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짐. 적정원가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적정 비용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이고 적정 투자보수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보율)임. ※전기요금산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9-122(‘19. 7.27)

2. 전기요금 결정체계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주고 받고 산업통산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함.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는 한국전력공사(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에 인가를 해주고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 위원회 심의)에 신청을 한다. 한국전력공사(조장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은 공고 및 시행을 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인가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