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사업 업무 흐름

2. 지원사업 제정 목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 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 시행기간 : 매년시행(송변전설비 사용일 ~ 철거완료일)
  ※ 사용일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최초(임시) 사용전검사 승인일(수립지침)
• 지원금액 : 매년 약 1500억원(2023년 기준, 51만 세대)
• 지원방법 : 주민지원사업 50%이하 + 공동지원사업 50%이상
  ※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 주민지원사업 50%이상 시행가능(‘21.8 법개정)
• 지원절차

4. 주변지역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 행정지역(행정리, 통) 단위

5. 주변지역 개념도

6. 지원사업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