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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 판매 갈수록 저조…7월 낙찰률 1.6% 불과_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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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233

21.10.13 이데일리


7월 녹색프리미엄 낙찰 물량, 2월 比 6분의 1 수준 그쳐
전기료보다 비싸 부담↑…온실가스 감축도 인정 못받아
산업부 “K-RE100 본격 시행, 기업 참여속도 빨라질 것”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웃돈 주고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반응과 달리 2050 탄소중립 달성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 편익과 고객 간 형평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 차원 등을 따져 장기간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전력이 시행한 ‘2021년 제2차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 입찰판매물량 총 1만2319GWh(기가와트시) 중 약 1.6% 수준인 203GWh가 낙찰됐다. 지난 1차 녹색 프리미엄 낙찰물량이 1252GWh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낙찰물량은 6분의 1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선 잔여물량이 1만2119GWh에 달해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민간 발전사 한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은 기업이 발전설비나 전력공급 리스크, 기술문제 대응에 대한 부담이 없어 RE100 이행 수단 중 고객 접근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한전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요금보다 가격 높아 기업이 선뜻 녹색 프리미엄을 선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입찰에서도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기업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녹색 프리미엄이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당장 기업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받지 못해서다. 환경부가 제기한 더블 카운팅(중복 계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의무제도(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예산사업(FIT·발전차액지원제도)으로 생산한 발전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감축 수단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기업과 관련 생산시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더라도 추가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녹색 프리미엄 입찰에 상당 수 대기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내 기업의 입찰 참여가 이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 의지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업종으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RE100 제도 운영은 해외 선도적 시행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편익, 고객 간 형평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대에 대비해 합리적 비용 부과와 운영제도 마련도 함께 미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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