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메뉴 바로가기


본문


  • Q9. [영업]   계약종별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처리 현황 닫힘
    A9.

    계약종별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처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행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8. [영업]   아파트 세대별 전기요금, 대학교별 전기사용량 등 요청건 닫힘
    A8.

    특정 대상들(아파트,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기요금이나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7. [송배전]   각종 회의록 공개 요청건 닫힘
    A7.

    각종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6. [송전]   송전탑 및 송전선로 관련 타인의 토지 보상내역 닫힘
    A6.

    송전탑 및 송전선 관련 타인 소유의 토지 보상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5. [영업]   특정 개인, 업체의 전력사용량 정보 닫힘
    A5.

    특정 개인, 업체의 전력사용량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의 제 3자 의견 청취 관련 사항으로써,


    제 3자의 의견 청취 후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Q4. [송전]   해저 전력케이블 경로도 닫힘
    A4.

    해저케이블은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로써,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 제12조(국정원)와 국정원 보안관리 지침


    ㅇ 한전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3. [송배전]   송전,배전,변전소의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계약서 등) 및 공사비 정보 닫힘
    A3.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계약서 등) 및 공사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2. [송배전]   송전탑, 지중배전 등 설계기준 닫힘
    A2.

    송전탑, 지중배전 등 설계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술 및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 내부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Q1. [송변전]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위치(계통도) 정보 닫힘
    A1.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는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로써,


    ㅇ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 제12조(국정원)와 국정원 보안관리 지침


    ㅇ 한전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