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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 협약입니다.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범 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UN이 주관하여 19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추진경위

  •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2001년 3월 미국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
  • 2004년 11월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협약목적(제2조)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제3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

의무사항

기후변화협약 의무사항
공통 의무사항 특정 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 규정 (비구속적)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조직 및 관련기구

조직 및 관련기구 예시 이미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를 보조하기 위해 협약에 의해 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인 이행자문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SBSTA)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행자문부속기구(SBI)는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 및 기술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SBSTA)는 온실가스 배출통계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등 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부속기구는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기부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을 얻고 있는데 IPCC(기부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주된 임무는 UNFCCC(기후변화협약)에 관련된 의제의 실행 여부에 대한 주제 보고서를 작성과 출판입니다. 이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기후변화 논쟁 및 공식 토론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협약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됨.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자문 보조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제정/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협약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

기상관측 또는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유엔 환경계획)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UN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

기후변화 협약체계

기후변화협약 체계 예시 이미지

기후변화협약은 법적, 교토의정서는 시행령, 마라케쉬 합의문은 시행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의무가 합의되었으나 각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행방안 합의는 쉽지 않았으며 몇 차례의 당사국 총회를 거쳐 제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계, 흡수원(산림원) 등 3개 의제에 대해 합의(마라케쉬 합의문, Marrakesh Accords)하였습니다. 그 후 적정 방식과 절차등의 관련 절차 등을 합의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합의된 절차는 CDMEB(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 에서 수행하며, 이 위원회의 산하에는 해당사업에 수반하는 추가 배출저감량의 인증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CDM사업 운영기관(OE)들이 있습니다.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세계은행(World Bank), UN개발계획(UNDP) 및 UN 환경계획(UNEP)에 의해 1990년 설립, 잠정적으로 협약의 재정 메카니즘 운영

CDMEB (Clean Development Mechanism Operational Entity, CDM 집행위원회)

CDM 사업평가의 타당성 확인과 사업이행 과정에서의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