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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154kV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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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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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6
조회수
535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 제2017-2]

 

보 상 협 의 공 고

 

산업통상원부고시 제2015-254(2015.12.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제2016-77(2016.4.25.) 변경승인을 받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4조 및 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 154kV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협의기간 : 2017. 5. 1() ~ 2017. 5. 19()(09:00 ~ 18:00)

협의장소 :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협의방법 : 계약체결 시까지 서면 또는 방문 등으로 협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에 의거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후 구분지상권을 선순위로 설정한 후 현금으로 지급(은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유자 전체가 협의에 응해야 하며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지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공유자의 지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 필지에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해지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보상대상내역 : 붙임 참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동사항 전부 기재된 것)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뒷면) 또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토지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

 

 

 

문의장소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용지파트

전화 : 064-740-3365, 3368, 3334, 팩스 : 064-740-3314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6, 6층 경영지원부

 

 

2017424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